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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개념
성희롱이란
-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 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 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 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 우리학교 규정에 의하면,『성범죄 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이란
- 타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강간뿐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이나 추근거림, 불쾌한 성적 언어,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 우리학교 규정에 의하면,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 · 성폭력 대표 사례
- 남녀차별 행위, 지위를 이용한 강요된 성관계, 강간 미수, 실제 강간, 데이트성폭력, 스토킹
-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불안, 공포, 이로 인한 행동을 제약하는 행위
- 특정 성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강간, 강제추행, 음행매개, 음화 등의 제조·배포, 공연음란, 추행 또는 간음 목적의 약취·유인·매매,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범죄행위 (형법 제 22장, 제 31장, 제 32장 및 제38장 제339조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개념
성매매란
- 인간의 신체와 감정을 금전을 매개로 하여 사고 파는 행위로, 성적 행위에 대해 금전적인 대가를 재불하고 성적 서비스를 받는 거의 통칭을 말한다.
성매매피해자
- 위계, 위력 그 밖에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중 알선, 유인된 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형법상의 심신미약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
성매매방지법
- 성매매 관련 법률의 정확한 명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로 이 두개의 법을 통칭하여 ‘성매매방지법'이라고 함.
대학 내 성폭력
교수(강사)-학생(대학원생,조교)간의 성폭력
- 수업시간에 성차별적 발언이나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경우
-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통과, 진로 등으로 유인하여 성적 행위를 행하거나요구하는 경우
- 성폭력에 대한 거부로 학점,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강의실, 연구실 등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경우
학생(선후배,동기)간의 성폭력
- 행사(예:M.T, 새터, 대학축제, 뒤풀이), 공공장소(예: 강의실, 동아리)에서 집단적으로 음란가요를 부르는 경우 성적 농담·음담패설·성적 모욕을 하는 경우
- 공공모임에서 술 따르기나 춤 파트너 강요
- 술에 취해있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원치 않는 성적접촉
- 학과방이나 동아리방 등의 컴퓨터에 음란 사진을 깔아놓는 경우
- 개인적인 친밀성이나 권력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나 합의 없이 성적 언행을 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대학내 성폭력적 문화
-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포스터 혹은 음란물 게재하는 행위
- 화장실, 도서관, 셔틀버스 등에서 일어나는 동의하지 않는 의도적인 성적접촉·훔쳐보기
- 신입생환영회, 학생회, 동아리 MT 및 축제 등의 행사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불필요한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으로 불쾌한 행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 이성관계를 목적으로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무관한 일방적 성적언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행, 성적 농담, 음담패설 등으로 성적 불쾌감, 수치심을 일으킨 경우
- 데이트 관계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성적 언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통념상 여성의 적극적인 성적 의사표현이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암묵적인 '원하지 않음'의 의사표현을 남성들은 쑥스러움의 표현으로 해석하지만 'No'는 'No'로 받아들여야 상대방의 성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상에서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사의 행위로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요청 및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게시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성희롱
- PC통신이나 인터넷의 채팅코너에서 음란한 대화를 요청하거나 채팅 중에 갑자기 음란한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함
사이버 명예훼손
- 성과 관련한 문제로 특정인의 사적인 정보나 개인 신상을 공개하거나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
사이버 음란물 유통
- PC통신이나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동호회, 폰팅, 전화방, 이동전화 문자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예: O양의 비디오, 몰래카메라)
사이버 원조교제
- 사이버공간에서 시작되어 현실공간에서 만나자고 위협하거나 실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
스토킹
스토킹이란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의도적인 침범적 행위로 의도적으로 멀리서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기에서 부터 편지나 전화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일방적인 의사전달 및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위협, 협박, 납치, 폭행, 살인 등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애정 망상형 스토킹
-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애착문제, 정서적 미성숙, 무력감, 극도의 불안정으로 인한 애착의 병리로 인해 상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으며, 상대가 자기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망상적 스토킹
애정 집착형 스토킹
- 개인적인 관계나 애정관계에 있는 상대에 대한 소유욕, 집착, 질투심 등으로 상대를 통제하고 지배하여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지탱하려는 스토킹
단순 집착형 스토킹
- 애정관계와는 다른 주변인에 대한 반감, 증오, 복수심, 배신감이 집착형태로 나타나는 스토킹
- ※ 스토커(stalker, 스토킹하는 사람)는 대부분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들의 상대에 대한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온갖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분명한 범죄이며, 스토커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관련법률 및 지침
※ 개인의 신상 정보나 상담내용에 관한 일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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