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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신고 Reporting Violations 법 제13조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래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관
| 기관 | 접수처 |
|---|---|
| 본교 청탁방지담당 | 기획팀 (본관 101호) / 031-770-7802 / plan@acts.ac.kr |
|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포털 clean.go.kr / 국번 없이 1398, 110 |
| 감사원 | bai.go.kr |
| 수사기관 | 경찰청, 검찰청 등 |
신고 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획팀(본관 101호)에 방문 제출하거나 교내우편·이메일(plan@acts.ac.kr)로 제출합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두 신고는 원칙적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처리 절차
- 1접수 — 신고서 및 증거자료 접수,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 통지
- 2사실 확인 — 신고 내용의 특정 여부 및 신고자 인적사항 확인
- 3조사 — 필요한 경우 관련자 진술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 4조치 — 위반 확인 시 징계 요구, 수사기관·감독기관 통보 등
- 5결과 통보 —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
신고 시 유의사항 Precautions
-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 보호 및 보상 Protection and Rewards
- 비밀 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 불이익조치 금지 — 신고를 이유로 파면·해임·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신변보호 — 신고자 및 그 친족·동거인은 신변에 위협이 있는 경우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책임 감면 —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신고자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징계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보상금·포상금 —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방지된 경우 보상금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근거법이 다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와 근거 법률 및 신고 창구가 다릅니다.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 구분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공익신고 |
|---|---|---|
| 근거 법률 | 청탁금지법 제13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
| 대상 행위 |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 신고 위반 | 공익침해행위 (별표 대상 법률 위반) |
| 신고 기관 | 소속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
본 안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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