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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제공 안내
| 작성자 | 채광석 | 등록일 | 2022-06-29 10: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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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소개 및 협조요청_최종.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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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 추진 배경
○ 주민등록증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우려에 따른 대책 필요 ※ ’20년 주민등록증 재발급 197만건 중 분실로 인한 경우가 137만건(70%) ○ 스마트기기 사용자 증가에 따른 새로운 신분확인체계 요구 증가 ※ ’10년 570만대 → ’20.12월 5,588만대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먼저 시행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단계적 추진 ※ (’22년)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 (’23년)모바일 주민등록증 구축 → (’24년)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확인서비스 법적 효력 부여(’22.7.12. 시행) - 제25조 ②, ③, ④항 추가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확인서비스(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④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정부24 앱)을 활용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확인 및 진위확인 기능 제공 - (수록사항 확인) 주민등록시스템의 주민등록증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지문정보 제외)을 스마트폰으로 표출 - (진위확인) 타인의 스마트폰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 스마트폰에는 개인정보 등이 저장되지 않아 분실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 ○ 활용 분야 -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그 밖에 신분을 확인이 필요할 때 * 주민등록법 제25조(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에 따른 활용분야 - 편의점, 식당,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신분확인에 활용 (맴버십 등 민간분야 서비스 영역 포함) - 개인 간 신분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서비스 일정 - 정부24 모바일 앱(안드로이드 폰)을 통해 시범서비스 오픈(’22.6.29) - 정부24 모바일 앱(안드로이드 폰) 서비스 정식 오픈(’22.7.12) * 아이폰은 ’22.7월말 서비스 예정 -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한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22.7월중) *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QR 스캔을 통해 진위확인을 할수 있는 검증앱(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에서 배포) - PASS 등 민간 플랫폼으로 서비스 확대(’22. 하반기, 예정) □ 협조 요청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앱을 통하여 시범 서비스(’22.6.29.) 및 본격 서비스(’22.7.12.) 예정으로, -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모든 곳에서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에도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 효력 ○ 신분증을 확인하는 현장직원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①육안확인하거나, ②진위확인*하여 신원확인 가능 * 정부24앱의 ‘사실/진위확인 → 주민등록증모바일확인서비스' 메뉴를 통해 상대방 기본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진위 확인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모든 부서,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에 전파 및 안내 - 업무상 신분확인을 하는 모든 현장직원이 알 수 있도록 안내 ○ 기관의 업무시스템과 연결된 QR리더기 등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진위확인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검증형API 이용신청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 * 검증형API 이용신청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mois.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 위치) 업무안내 > 지방자치분권실 > 주민등록,인감,행정사 > 주민등록,인감,행정사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검증형 서비스 이용신청 가이드 - 검증형API 이용신청서, 안전관리대책, 이용목적 및 근거를 공문으로 제출 (제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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